재정지원 연계해 지방대 정원감축 유도…지방인재 유출 방지
재정지원 연계해 지방대 정원감축 유도…지방인재 유출 방지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1.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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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계획' 발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등 동반성장 모델 확대
그래픽=교육부 제공
그래픽=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학생수 감소로 지방대의 학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원과 연계해 지방대 정원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되 재정적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폐교를 추진한다.

28일 교육부는 관계부처·비수도권 14개 시도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인구 유출을 막는 '댐'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 축으로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에서 지역균형 요소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해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을 활용해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지원한다. 외국 대학과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허용,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간 균형을 제도화하고 국립대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기준도 강화한다.

지방대 질적 혁신을 위해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학생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대가 적정 규모의 정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재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한계사학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지방대를 ▲재정지원 선정대학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올해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이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별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사립대학법’ ‘사학진흥재단법’ 등을 개정해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기 전인 4월까지 발표한다. 과도한 정원외 모집 기준이나 유지 충원율 기준 등을 포함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전략' 역시 4월까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는 대학이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실시하기 전인 8월까지 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본계획을 차질없이진행해 대학과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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