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배재고·세화고 1심 승소
法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배재고·세화고 1심 승소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1.02.18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에서 승소
숭문고 등 6곳 제기 소송도 결론 임박…자사고에 유리할 듯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지난한 법적 공방을 거친 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8개 학교 법인 관련 소송 중 첫 1심 결과이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 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들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지만,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취소 처분 직후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소송에 나섰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 측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숭문고와 신일고가 제기한 소송을 다음달 23일 선고가, 중앙고와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4곳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변론이 종결됐고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러나 쟁점 사안이 같은 만큼 법원이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