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정부 재정지원 늘었지만"...일반대 비해 턱없이 부족
"전문대 정부 재정지원 늘었지만"...일반대 비해 턱없이 부족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1.2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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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중요성 크지만 예산은 일반대 1/3 수준
"국가경쟁력 강화 측면 고려, 지원 확대 절실"
전문대학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일반 대학에 비해 턱없이 작아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전문대학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스쿨. 사진=전문대교협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전문 대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마이스터 대학과 신산업 선도 특화 전문대학,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 등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신설하며 전문대학 지원 폭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올해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70억여원 늘어난 5257억원이다. 하지만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규모는 일반 대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이스터 대학, 신산업 선도 특화 전문대학 등 신설
전문대학 역량 극대화 위한 지원제도 중점으로 지원 규모 확대

올해 교육부는 전문대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에 중점을 두고 고등직업교육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마이스터 대학과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는 5개 유형에 413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22억원 늘어난 것이다.

마이스터 대학은 전문 대학에서 전문기술 관련 전문학사부터 석사학위까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이다. 오는 2022년까지 2년간 전문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대학 5개대에 약 20억원씩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사업으로는 12개 전문대학에 12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일반 대학에만 지원됐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도 올해부터 전문대학에도 적용된다. 예산은 60억원으로 교육부가 확보한 올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사업 예산 1004억9300만원에 포함됐다.

우수 전문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문기술인재장학금에도 지난해보다 15억8000만원 늘어난 86억8000만원이 지원된다. 
 

재정지원, 일반 대학의 3분의 1 수준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전문대 지원 대폭 확대해야

이처럼 올해 전문대학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일반대학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정부 지원 예산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며 “올해 전문대학 대상 정부 지원 예산이 270억여원 증액됐지만 일반 대학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4년제·전문대학 예산지원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반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은 1조6409억원이었다. 반면 전문대학은 4940억원으로 일반대학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2020년 전체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2조1349억원) 중 전문대학 예산은 23.1%에 불과하다.

대학당 지원액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일반 대학은 191개, 전문대학은 137개가 지원을 받았는데, 대학 당 지원액은 일반 대학은 85.9억원, 전문대학 36.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차이는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2019년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지원 비율이 일반 대학은 45.1%을 차지하는 반면 전문대학은 29.7%였다.

지원액도 전문 대학 일반지원은 4661억원으로, 일반 대학 일반지원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지방 일반대학 지원액(121억원)도 전문대학 지원액(34~35억원)보다는 3배 가까이 많았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전문대학은 지역균형발전과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원자수가 줄면서 재정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대학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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