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평균 사교육비 30만원 돌파...여전한 ‘사교육 공화국’
월 평균 사교육비 30만원 돌파...여전한 ‘사교육 공화국’
  • 백두산 기자
  • 승인 2021.01.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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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공교육 확대에도 사교육 참여율 여전히 높아...2019년 초중고 1인당 월 사교육비 32만 1천원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 3.6시간으로 조사 대상 OECD 국가 중 1위...OECD 평균 6배
사교육 받는 학생이 상위권 속할 확률 수학 56.3%↑, 영어 53.2%↑
공교육 재정이 꾸준히 확대됐지만 사교육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공교육 재정이 꾸준히 확대됐지만 사교육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교성적에서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후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 등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0.6시간의 6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여건 좋아졌지만...사교육 참여는 여전히 늘어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좋아졌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교육여건의 대표적 지표인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16.5명, 중학교 13.5명, 고등학교 12.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4.6명, 13.0명, 12.8명에 근접한 수치다.

초중등 국공립 교사들의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801달러보다 1만 달러나 더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교육여건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를 기록했다. 2016년 67.8%에서 8%p가 상승한 것이다.

또한 명목기준으로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한경연은 “교사의 연간 급여액(15년차 기준)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눠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사의 급여액이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고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다”며 “그러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등학생 성적에 사교육 영향력 여전히 높아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로는 여전히 중고등학생 성적에 사교육 영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경연이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는 경우 학교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수학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영어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p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은 중‧하위권에 속할 확률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을 경우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11.5%p 감소했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2.3%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의 경우 하위권에 해당할 확률은 약 7.9%p 감소했으며,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약 10.7%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학업성취도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지만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교육의 성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지속적 하락

공교육 확대와 사교육의 여전한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속 하락하고 있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PISA 테스트 평균점수 및 순위는 국제비교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수학, 읽기, 과학 영역의 능력을 평가하는 연구다.

PISA에서 3년 주기별 PISA 평가의 평균 추세를 추정해 공표한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3년 주기별 평균 성취도 변화 계수값은 읽기 영역 -3.1, 수학 영역 -4.1, 과학 영역 -2.9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최근 고등학생의 학력은 매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수조사로 시행된 2016년 이후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수학과목의 경우 2016년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78.2%였으나 2019년 65.5%로 12.7%p나 하락해 수학과목에서의 학력수준 하락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향후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해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임금을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재편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단 운영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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