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아동학대 예방 위한 출생통보제 추진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아동학대 예방 위한 출생통보제 추진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1.01.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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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국가기관·지자체에 출생 사실 통보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그동안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부진했던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사진)은 24일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8살 아이를 친모가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출생자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하도록 돼있어 부모가 고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출생 등록조차 하지 못한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고 아이가 학대·방임 또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때까지도 국가의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출생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의사·조산사 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출생지의 지자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이를 수리한 때에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봄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출생등록이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비극적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의 출생등록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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