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라는데”...지방 대학에 인색한 정부 재정지원
“위기라는데”...지방 대학에 인색한 정부 재정지원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1.01.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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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사업 대학당 평균 지원액 수도권 225억원, 지방 121억원
연구개발(R&D) 지원 격차는 더 커…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 43.8% 차지
과기정통부 등 타 부처 지방대 지원 ‘외면’은 더욱 심해...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정지원 방식 개선 필요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애’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재 대학은 수도권 대학 절반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지원액 차이는 더 컸다. 사진은 지난 해 3월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주요사항 발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현상으로 지방 소재 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수도권 ‘편애’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액에서 지방 소재 대학은 수도권 대학의 2분의 1 수준 지원을 받고 있었고,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에서의 차이는 더 컸다.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될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현안보고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교육부 소관 198개 4년제 대학과 136개 전문대학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 중 학자금지원,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성격의 수혜액을 사업유형별(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앙행정부처별로 분석한 것이다.

일반지원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액으로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 12조1497억원 중 일반지원액은 5조2381억원으로 전체 지원의 43.1%를 차지한다.


일반지원 사업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225억 vs 지방 121억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에서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2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위를 4년제 대학으로 좁혀도 지원액 차이는 여전히 2배 가량 된다.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이었다. 

일반지원액 격차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이처럼 큰 원인은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 사업유형별 지원액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지원, 수도권 대학이 3배 더 많아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인력양성사업 지원액은 수도권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116교)은 평균 59억 원, 지방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218교)은 평균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구개발사업 지원액은 수도권 소재 대학은 149억원,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원으로 수도권이 3배 가까이 많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이 받는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원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 격차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연구개발(R&D)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3.8% 독식

연구개발 지원의 수도권 대학 쏠림은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지원액의  43.8%에 달한다. 소수 대학이 지원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대학 6곳이 포함돼 있다.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뿐이다. 이들 대학도 10위권 내에 있지만 전체 연구개발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와의 격차는 꽤 크다.

자료=대학교육연구소

타 부처 지방대 지원, 수도권 1/3 수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간 지원액 차이는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교육부 재정지원에서 수도권 대학 대학당 지원액은 88억원, 지방대학은 67억원으로,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의 76% 수준이다.

하지만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이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개 대학 독식현상도 교육부 외 타 부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교육부 외 타 부처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은 교육부 외 타 부처 전체 지원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타 부처 지원 상위 10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포항공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특성화대학임을 감안하면 10위권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와 경북대뿐이다.

자료=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는 “타 부처 중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액의 65.3%를 4개의 과학기술원과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며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간 일반지원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더욱이 연구개발 분야 지원은 수도권 독식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활성화에 기여할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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