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사실상 퇴출’
[신년기획]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사실상 퇴출’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1.01.14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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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본역량진단 앞두고 4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
재정지원제한대학인 경주대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위에서부터 시계방향)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21 진단)에 앞서 4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2021 진단에 참여할 수 없고, 2021 진단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아예 배제된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오명은 신입생 유치에도 걸림돌이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난과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대학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대학 지정은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경우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예년에 비해 평가지표가 바뀌면서 충원율과 책무성 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학가 전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하 2018 진단)을 실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3주기에 걸쳐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8월 말에 발표됐다.

당초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변경됐고, 2018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처음 실시됐다.

2018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운명이 결정됐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 받지 않고 3(2019~2021년)간 별도 평가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자율협약형)에 참여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부재정지원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일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역량강화형)에 참여한다. 그러나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비율(4년제 대학 10%, 전문대학 7%)이 권고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유형로 구분됐다. 재정지원제한 유형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됐고, 4년제 대학 15%, 전문대학 10%의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됐다. 재정지원제한 유형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됐다. 정원감축 권고 비율은 4년제 대학 35%, 전문대학 30%.

 

절대지표 미 충족 3개 이상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교육부는 2018 진단에 이어 2021 진단을 실시한다. 2018 진단과 달리 2021 진단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먼저 지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행재정책무성(법인책무성, 대학책무성)으로 구성된다. 행·재정 책무성에서 법인책무성은 법정부담금과 법인전입금이, 대학책무성은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각각 반영된다. 종교예체능계열 학과 위주 대학은 졸업생 취업률 지표가 제외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즉 최종 미 충족 지표 수에 따라 대학의 희비가 엇갈린다. 최종 미 충족 지표 수는 교육비 환원율·전임교원 확보율·신입생 충원율·재학생 충원율·졸업생 취업률·법인책무성의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미 충족 수와 대학책무성 적용 수의 합이다. 미 충족 지표가 3개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4개 이상이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지정된다.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대학 기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전입금 비율 10%이며, 종교예체능계 일반대학은 ▲교육비 환원율 102% ▲전임교원 확보율 55%  ▲신입생 충원율 78%  ▲재학생 충원율 69%  ▲졸업생 취업률(제외)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전입금 비율 8%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비 환원율 117% ▲전임교원 확보율 54% ▲신입생 충원율 90% ▲재학생 충원율 82% ▲졸업생 취업률 61%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전입금 비율 5%이며, 예체능계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비 환원율 94% ▲전임교원 확보율 44% ▲신입생 충원율 72% ▲재학생 충원율 66% ▲졸업생 취업률(제외)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전입금 비율 4%이다. 단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휴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표의 최소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확정 이후 별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충원율, 책무성 지표 중요 변수,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 적신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는 2월에 실시된다. 이어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은 4월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3~4개 이상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위 10% 수준, 즉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이 1순위 후보군이다. 교육부는 2018년 진단을 통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한 뒤 매년 평가를 실시, 재정지원제한 해제 대학을 선정함과 동시에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50% 제한 대학과 100% 제한 대학으로 구분된다.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속하고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유형에 속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831일 발표한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50% 제한 대학은 금강대, 예원예대(이상 4년제 대학)와 고구려대, 서라벌대(이상 전문대학)이다.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대학은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4년제 대학)와 광양보건대, 서해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학)이다.

이처럼 2021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들이 이번에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1순위로 예상되지만 안심하기 이르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에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법인·대학책무성 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충원율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제한대학뿐 아니라 대학, 특히 지방대 전체의 아킬레스건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상 심화로 지방대들은 신입생 충원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방대에 입학한다 해도 학생들이 중도 이탈하면서, 지방대들의 재학생 충원율도 저조하다. 실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지방대의 경쟁률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전체 평균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달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충원율 등의 지표 자료는 20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활용된다. 그러나 지방대들의 경쟁률 하락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만일 충원율 지표가 저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2021 진단에서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면 충원율 지표뿐 아니라 전체 지표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은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또한 책무성 지표에서는 대학책무성 항목이 포탄의 뇌관이다.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여부와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가 각각 반영되는데, 반영 기간은 202011일부터 20201231일까지다. 대학책무성 지표에서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지표 1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각각 간주한다.

만일 A대학이 평가지표별 최소 기준 미 총족 수 2개를 기록,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요건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대학책무성 지표에서 미 충족 판정을 받으면 전체 합산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로나로 원격수업 활성화, 지표 조정 촉각

코로나19에 따른 변수도 고려 대상이다. 일단 교육부는 코로나19로 휴학생이 증가, 일부 지표의 최소 기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2020년 대학정보공시 자료 확정 이후 별도로 검토한다는 방침.

아직 교육부의 공식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지난해 비대면 교육활동과 온라인 수업 확대 상황을 고려, 2021 진단 지표를 일부 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했던 재학생당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지표는 오프라인 강의와 더불어 온라인 강의도 함께 포함 산출하며 대면 교육활동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정량 실적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일부 지표의 최소 기준 조정도 2021 진단 지표일부 보완과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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