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의료기사·안경사 등 보건의료계열 ‘학제 일원화’ 필요
[신년기획] 의료기사·안경사 등 보건의료계열 ‘학제 일원화’ 필요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1.01.19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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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동일한데 학제 달라”...교육 기회 불평등 야기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전국 대학 간호학과는 2016년 학제 일원화가 되면서 일반대학, 전문대학 구분 없이 단일학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와 안경사 등 보건의료계열 다른 학과들은 일원화가 되지 않아 학생 교육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과정은 동일한데 학제가 달라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다.

교육 평등권 보장, 전문직업인 양성 위해 
2016년 간호학과 학제 일원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①에 따라 국가는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예외는 없다. 국가는 이를 위해 능력에 따른 실질적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 전공 교육과목 운용과 동일 면허 취득을 하는 간호학과를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 평등권의 보장과 고등교육법 제4절 전문대학 제47조(목적)인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를 개정, 2016년 전국 대학 간호학과 학제를 일원화했다. 현재 일반대학, 전문대학 구분 없이 간호학과는 단일학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 전공 교육과정 운용과 동일 면허 취득을 하는 타 학과들의 수업연한은 통일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관련 학과가 이에 해당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등은 일반대학이든 전문대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동일한 시험을 보고, 같은 교과목을 들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하지만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고 말했다.

동일 국가시험 봐도 수업연한 제각각
학습 수요자 대학 선택 시 혼란 야기

실제로 안경사의 경우 3년제와 4년제 학생 모두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국가시험을 보고 있다. 하지만 3년제 대학은 필수과목을 이수한 뒤 진행하는 실습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별도의 실습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던 보건의료계열 학과 개설·인가를 일반대학에 해주면서 비롯됐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랫동안 전문대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의 관련 학과를 수업연한 3년으로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러다 의료기사 등의 관련 분야 인력수요가 증가하자 교육부가 일반대학에도 이와 관련된 학과들을 수업연한 4년으로 개설 인가를 해주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반대학에 인가를 할 때 간호학과처럼 동일한 전공교육 과목 운용과 동일 면허 취득 학과들의 수업연한을 통일시켰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전문대학의 학과들만 수업연한이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학습 수요자가 대학을 선택할 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로도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산업체에 실습을 나간 학생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벽’처럼 차별이 따라붙는다는 것이 전문대학 관계자의 주장이다.

전문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과정 등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직업군이 새롭게 정립되고, 사회 눈높이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 제도나 규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병원이나 유관기관에 실습을 갔을 때 학생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각 차이가 커 시작부터 차별을 겪는다”고 말했다.

수업연한 따라 교육 환경 달라져
동일 면허 취득하는 학과, ‘학제 일원화’ 필요

교육의 기회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학점에 따라 학생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달라진다. 교양 등 비교과 선택에서도 큰 차이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기관의 지원도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느낄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교육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평등권이다. 정부는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일 전공 교육과목 운용과 동일 면허를 취득하는 학과의 학제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습과 연동된 현장 실습 환경에 대한 세밀한 규제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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