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정부,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부담 ‘제로화’ 추진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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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대학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수혜도 늘려
진로탐색학점제, 군복무 청년 대학원격강좌 학점 취득 확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대학 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대학생들의 진로설정과 군복무 청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진로탐색 학점제, 대학원격강좌 학점취득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중점 추진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제8조)은 국무총리가 매 5년마다 기본방향과 분야별 시책, 청년참여 확대방안 등을 담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대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학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분야별 핵심인재 장학금 확대

교육분야에서는 우선 2022년까지 저소득층 청년들이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등록금 부담 ‘제로(0)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국가 장학금 지원 한도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입학금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학자금 저금리대출 및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별 핵심인재에 대한 장학금도 늘려 나간다. 올해 2,940명이었던 장학금 대상자는 내년 5.08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역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등이 연계 협력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모델을 비수도권 지역 전체로 확대해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에 48개의 혁신공유대학을 지정·운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진로설계, 취업지원, 심리상담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하고, 대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을 학점과 연계하는 진로탐색 학점제도 올해 10개교에서 내년에는 2배 많은 20개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군복무 청년이 학업 및 사회진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학원격강좌 학점취득도 확대(2020년 159개교 → 2025년 180개교)하고 자기개발비용 지원도 내년에는 23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창업 활성화 마중물 ‘메이커스페이스’ 확대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2021년도에 55만 5천 명의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2025년까지 총 128만 명 이상의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대한 훈련비를 지원(18만명)하고, 케이-디지털 크레디트(K-Digital Credit)을 통해 2021년 4만 명, 2022년 이후 매년 5만 명에 대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디지털 기초훈련을 추가(50만 원)로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2025년까지 5,000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창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현행 192개소에서 367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숙사 확충해 3만명 지원…카드납부 비율도 높이기로

주거분야에서는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특화주택을 2025년까지 7만 6,900호 공급하는 등 총 27만 3천호(대학생 기숙사 3만 호 포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대학캠퍼스 내외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을 지원한다.

아울러 카드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계속 높여 기숙사비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18.4%에 불과한 카드납부 비율을 2025년에는 33.4%까지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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