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5년→10년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 5년→10년 확대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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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한림대기술지주주식회사 창립 기념식 모습. 사진=한림대 제공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한림대기술지주주식회사 창립 기념식 모습. 사진=한림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사업화 전담을 위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또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도 산학연협력 통계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법」제36조의4에 따라 자회사 주식의 20%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은 기술지주회사 지원을 통해 자회사의 충분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대학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회사 성장에 맞춰 증자를 통해 주식 보유를 늘려야 해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중소 및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의무 주식보유에 대한 예외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기간 만큼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 부담을 덜고 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인가요건 중 인력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시 전담하는 인력’으로 구체화해 기술지주회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 관련 정책에 환류하기 위해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도 신규로 포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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