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금 사용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할 듯
대학들,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금 사용내역 상세히 공개해야 할 듯
  • 최창식 기자
  • 승인 2020.12.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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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 시정' 제도 개선 교육부에 권고
대학저널 자료사진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2일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해 내년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대학은 예결산 자료와 등록금 산출기준 등 주요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계 전문용어와 액수 위주의 자료여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대학의 학기 개시일이 2~4주 연기되고 정상수업을 못 하자 학생들은 군 입대 등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각 대학은 등록금을 환불하면서 학기 개시일인 3월 1일 기준으로 일부 액수를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은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는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발전계획과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운영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각 대학에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학생과 교원 등 위원별 배정 인원 규정이 없어 일부 대학은 전체 위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1명만 배정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월 등록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대학 예결산과 등록금 관련 대학공시 자료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평의원회 등에 참여해도 학생 인원이 적어 들러리 역할을 하거나 발언하는데 제약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는 대학 예결산 자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구조에 따라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구조로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했으며, 별도의 설명자료를 함께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등의 이유로 대학 학기개시일이 바뀐 경우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개시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 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처럼 학생위원 배정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의 대학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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