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화 해소, 공동입시·재정지원 연계 대학네트워크 구성이 답"
"대학서열화 해소, 공동입시·재정지원 연계 대학네트워크 구성이 답"
  • 임지연 기자
  • 승인 2020.12.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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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 발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7일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해 진행한 기자회견 현장. 사진=사교육걱정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인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입시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대학네트워크를 구성, 대학 입시와 대학체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서열해소 3단계 종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3단계 종합 로드맵은 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득구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대학서열해소 열린 포럼’을 개최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포럼에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위원 214명이 참여했으며, 총 3번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은 입시 과열 경쟁과 초·중등 교육 왜곡, 사교육비 문제와 저출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학서열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제안된 대학서열해소 방안들을 살펴보고, 입시 방안과 대학의 참여 범위, 재정지원 방식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입시를 실시하고, 참여 대학에게는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면서 대학이 가진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해외 유수 대학에 비해 학과 교수 인원과 대학 인프라 수준이 열악한 우리나라 대학은 대학네트워크를 구성해 여러 대학의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대학 교육력 제고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입시를 실시하게 되면 입학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가 사라지게 되며,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자원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성적 우수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대학에서의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입시 경쟁 완화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둘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교육걱정은 1단계에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사립대학가 참여하고, 2·3단계에서 사립대학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공립 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정부 시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먼저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시행하고, 차차 사립대학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수도권의 사립대들이 대학서열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서열해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립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다만, 참여하는 사립대는 부실·비리 사립대가 아니면서 재정 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선정해 대학네트워크가 내실 있는 연합체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네트워크 입학 자격은 시행 초기인 1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 수준을 고려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 공부에 필요한 최소 성적 기준, 3단계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성적 요구 기준을 대학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길 제안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동학위, 학점교류, 학문 분야별 프로그램 인증제, 재정 지원을 통한 반값 또는 무상등록금,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축, 대학 경상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은 예산만 확보해도 대학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갖출 수 있다”며 “대학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할 때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 안에는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에 발표한 3단계 종합 로드맵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학서열해소 국민행동’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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