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 비위 저지른 체육지도자 앞으로 학교에 발 못 붙인다
폭력 등 비위 저지른 체육지도자 앞으로 학교에 발 못 붙인다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0.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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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피해 예방·보호 등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교육계의 고질 중 하나인 학생선수들에 대한 폭력을 근철하기 위해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폭력행위 등 비위를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해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방식 및 체육특기자 전형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감축해 2021학년도에는 올해 대비 10일 가량 감축하고 학기 중 열리는 주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올해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이었던 허용 일수가 내년에는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로 줄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선해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도자에 의한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안)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체육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의 보유를 의무화해 지도자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또 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학생선수 학습권·휴식권 보호 의무, 청렴 의무 등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을 제시해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매 학기 1회 이상(회당 1시간 이상) 인권교육도 실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교육청 합동 조사를 통해 고발·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7월 학생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도자 및 교사, 학생선수 등 가해자 519명을 확인했으며 11월 말 기준으로 504명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이 5건, 직무정지가 9건, 경징계가 3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중인 12건, 검찰로 송치된 2건, 기소된 6건은 향후 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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