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8일부터 수도권 학원 문 닫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8일부터 수도권 학원 문 닫는다"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0.12.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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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 입시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
집합금지 대상에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미포함
교육부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8~28일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교육부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임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오는 8~28일 3주간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등 집중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수도권은 2.5단계이나 학원‧교습소는 집합금지 조치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 허용(집합금지 대상에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미포함)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조정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수험생 대상 입시 교습을 진행하는 학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방역대응반'을 통해 교육청(독서실) 지자체(스터디카페)가 역할을 분담해 집중 방역 점검을 지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 4만1725개소 가운데 대입 수험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은 4340개소(10.4%)다. 교습소 2만1298개소 중에 대입 전문 교습소는 1033개소(4.8%)다. 대입 교습을 하는 학원·교습소 5375개소에서 고3, 재수생 등 수험생 대상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칸막이가 없는 좌석 한 칸을 띄우고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 가능하다. 수도권의 일부 학원과 이들 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도 3주간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거리두기 2단계 경우 학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 칸을 띄우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방안 중 하나를 택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운영할 수 있지만 단체실은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닫아야 한다. 실내 음식 섭취는 2단계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 금지된다.

또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학 입시 교습 관련 확진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접촉자 검체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교육부-질병관리청-지자체(보건소, 선별진료소)-교육(지원)청)의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입시교습 관련 접촉자에 대한 우선 검체검사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더불어 점검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해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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