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 지원 사업’ 신설...공영형 사립대 ‘첫 발’
‘사학혁신 지원 사업’ 신설...공영형 사립대 ‘첫 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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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개교에 10억원씩 총 53억원 지원
신설 ‘마이스터대’ 지원사업도 확대...4개교→5개교 100억원 규모 예산 확정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지원하게 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의 바뀐 이름이다. 사진은 지난 11월 3일 상지대에서 열린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 사진=상지대 제공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지원하게 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의 바뀐 이름이다. 사진은 지난 11월 3일 상지대에서 열린 '민주공영대학 출범 선포식' 사진=상지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부의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중 대학가의 눈길을 끄는 사업은 내년 신설되는 ‘사학혁신 지원 사업’과 ‘마이스터대학 지원 사업’이다.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과 건전사학 성장을 지원하게 될 ‘사학혁신 지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 사업의 바뀐 이름이다.

교육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선도대학 5개교에 10억원씩 등 총 53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의 올해 요청 예산(82억원)이나 국회 교육위 예비심사 당시 의결 금액(100억원 규모)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과 2019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에 비춰보면 내년부터 5개 대학 규모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학혁신지원사업’은 사학의 회계비리 근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비용과 회계 투명성 강화,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강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학 스스로 발굴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월 <대학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모델인 ‘공영형 사립대’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모델이 축소·변경되고, 보편화 시키려던 부분이 있어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실증연구를 통해 얻은 장점과 보완점 등을 참고해 ‘사학혁신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예산 확정에 맞춰 내년 초 대학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기술 석사 등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도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에서 4개 대학 80억원 규모였던 사업은, 확정된 교육부 예산에서는 1개교 늘어난 5개교 1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평가를 통해 3월 중 2년간 시범운영할 5개 전문대학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에는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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