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교원 자격 제한…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 처벌 교원 자격 제한…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0.12.03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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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 제한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전경. 대학저널 DB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전경. 대학저널 DB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앞으로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등 15개 법안이 지난 2일 의결됐다고 3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했다. 참여제한 기간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해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해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는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해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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