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선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文대통령 대선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정책토론회 24일 개최
  • 장원주 기자
  • 승인 2020.1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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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등 총 6개 기관 공동주최
24일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사진=교육부
24일 열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 안내 포스터.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 등 총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심의중인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주제로 교육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지난 2002년부터 여·야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시돼왔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정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교육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확보를 꼽았으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기조발제에서 국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하향식 교육정책 추진,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수립단계부터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국민참여형 교육개혁시스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장기적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유 교육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발의·심의 중인 상태이므로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 조속한 법률안 통과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취지로 영상 축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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