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
‘청년파산방지법’ 대표 발의...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1.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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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품, 대학원생까지 확대 지원
"전환 대출의 대상, 유효기간 확대로 청년 고통이 완화돼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이자 부담없이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다음부터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도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1%대의 저금리 시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전에 대출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층 주요 경제활동 지표는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올해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하고, 실업률은 0.3%p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20대 파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15.4%(53,801명→45,490명) 감소했지만, 20대 파산 신청은 1.2배(691명→833명)로 증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 개정안은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 및 상환면제 연령을 정해 학자금 대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은 20~30대 청년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전환 대출 시행 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증가해 쏠림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과 취업난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과 유효기간의 확대가 20~30대 청년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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