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교 현행 유지...2.5단계 ‘밀집도 1/3’, 3단계 ‘원격수업’ 전환
학생 등교 현행 유지...2.5단계 ‘밀집도 1/3’, 3단계 ‘원격수업’ 전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1.02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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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따른 학사 운영방안 발표
2단계 지역유행 단계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등 적용
학원・독서실 2.5단계→21시 이후 운영중단, 3단계→집합금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돼 7일부터 적용되지만 학생 등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국 유행단계인 2.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준수해야 하며,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교육부도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 운영과 학원의 방역조치 등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사운영 조정에 있어 기존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조정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보다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편 1단계에서는 현행과 같이 밀집도를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개편 2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며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할 경우인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도록 했다.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다만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서 지역의 감염 상황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30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과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단계에서 학원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중대본 발표에 맞춰 해당 조치 사항들을 시도교육청 등 학교 현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자제 등 생활 지도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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