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교육청 공무원, ‘법 허점’ 악용해 사학 재취업”
[2020 국정감사] “교육청 공무원, ‘법 허점’ 악용해 사학 재취업”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0.10.1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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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학, 지방공무원 지속 채용 사실 드러나
박찬대 의원,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운영 방지책 마련해야”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가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10년간 86건 발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구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 7월까지의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 37명, 부산시교육청 8명, 인천시교육청 4명, 대전시교육청 2명, 경기도교육청 5명, 강원도교육청 1명, 충북교육청 1명, 충남교육청 3명, 전북교육청 9명, 전남교육청 3명, 경북교육청 2명, 경남교육청 11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드러났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경남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 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4일부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사립학교 취업을 희망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해왔다.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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