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의대·로스쿨은 계층 상속 지렛대?...신입생 절반 고소득층
[2020 국정감사] 의대·로스쿨은 계층 상속 지렛대?...신입생 절반 고소득층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15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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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국 의대 신입생 52.4%, 로스쿨 신입생 51.4%는 고소득층
의대 고소득층 비율, 前정부 평균 40.2%서 文정부 52.3%로 12.1%p 증가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공부로 성공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와 로스쿨 학생 절반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을 분석해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1,424만원)와 10분위(1,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을 놓고 보면 고소득층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3개 대학 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개 대학 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이었다.

문제는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대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무려 12.1%p나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며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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