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7배 증가
[2020 국정감사]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지급액 4년 새 11.7배 증가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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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기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269명에 총 158억원 지급
33만 가입 사학연금, 2049년 기금 고갈...소진시기 2년 앞당겨져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할 경우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학교 폐교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 158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 8천만원에서 2019년 56억 6천만원으로 약 11.7배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 6,606명으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9%,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씩 매달 내고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일을 하면서 연급을 더 납입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 등을 이유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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