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졸업유예금 금지했지만", 국립대 70% 여전히 '꼼수' 부과
[2020 국정감사] "졸업유예금 금지했지만", 국립대 70% 여전히 '꼼수' 부과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06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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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등교육법 개정,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수강 의무화 금지
국립대 29곳 중 21곳 이름만 바꿔 졸업유예금 부과, 서울대는 수강까지 의무화
유기홍 의원 “입법 취지대로 졸업유예금 부과 없애야”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졸업유예금 부과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국립대 중 70%는 사실상 졸업유예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74.4%)은 수강 의무만 없을 뿐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해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한경대와 한국체대 등은 10~20만원의 졸업유예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의 경우도 등록금의 8%에서 최대 12.5%까지 부과했다. 

특히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업유예생에게 수강을 강제하고 있었다.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졸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통과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검토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기 위함’이 개정 취지로 명시돼 있다.

유 의원은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졸업유예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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