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교육위, 교육부 등 64개 기관 감사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교육위, 교육부 등 64개 기관 감사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10.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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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 시작으로 20일간...19~20일 충남, 경북 광주, 부산서 현장감사
‘코로나19’ 교육당국 대처, 대학 등록금, 의대 정원 확대 등 첨예한 현안 다뤄질 듯
21대 국회가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64개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습.
21대 국회가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64개다. 사진은 지난 해 10월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국정감사 모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실제 감사일은 7일이며 19~20일 1박 2일의 현장국감이 예정돼 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64개다.

감사 첫 날인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와 소속 6개 기관 감사가 열린다. 13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2곳의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이틀 뒤인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수도권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가 열린다.

10월 19~20일에는 감사 1반과 2반이 지방교육청과 거점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현장 국감을 갖는다.

19일 감사 1반은 충남대, 충북대, 대전‧충남‧충북교육청 등 8개 기관을, 감사 2반은 경북대, 강원대, 대구‧경북‧강원교육청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

20일에는 전남대, 전북대, 부산대, 경남대 등 18개 기관 감사가 광주교육청과 부산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22일에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를 비롯해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등 7개 기관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26일 교육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증인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포함해 총 85명이다.

국회 교육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회의장 출석 인원 최소화 차원에서 기관장급에 한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올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해 동안 이슈로 떠오른 다양한 교육 현안과 관련 대책에 관한 평가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와 관련,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대책, 학생부종합전형 실기‧면접‧논술 시행 대책 등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올해 내내 진통을 겪고 있는 비대면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대학 등록금 환불,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 등도 현안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감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립대학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 다수 대학 관련 인사가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교원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대처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학습격차 심화도 감사 이슈로 점쳐진다.

최근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가져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진 의료인들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국감장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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