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범죄·비위 급증하는데…인권센터도 없어”
“대학 성범죄·비위 급증하는데…인권센터도 없어”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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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권력형 성범죄’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정청래 의원, “인권센터 전문성·독립성 확보해야”
박찬대 의원,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주문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대학 내 교원들의 성범죄·비위가 급증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위한 인권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국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대학 내 성범죄·비위 사건은 50% 이상 급증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성범죄·비위는 총 391건이었으며, 2017년 101건, 2018년 145건, 2019년 15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학생이 교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권력형 성범죄’는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비위는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비롯해 학습권 침해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는데 정작 학생들을 보호해줄 인권센터는 전국 36개 국립대 중 14개 대학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내 인권센터는 지난 2015년 교수가 지도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을 계기로 2106년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했지만, 인권센터의 구조와 인력 등은 대학의 자율성에 달려 있다. 

인권센터를 보유한 대부분의 대학도 센터장과 겸임 직원을 제외한 변호사, 성폭력·인권 전담상담사 등은 계약직 형태로 1~2명만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성범죄·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절반 수준에 그쳐 학생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2018~2020년 4년제 대학에서 발생한 성범죄·비위 총 109건(국공립 34건, 사립 75건) 가운데 가해 교원이 파면,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7건(52.29%)이었다.

국립대는 34건 중 20건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14건에 대해서는 견책, 정책 1~3개월 등의조치를 내렸을 뿐이었다. 

정청래 의원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을 막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수다”며 “인권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권센터의 교원 겸직율을 줄이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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