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대표 발의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9.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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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계층・교육기관 참여 위원 구성 다양성 넓혀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필요”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사진)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2002년부터 대선공약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각 당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 제안 이유로 유 의원은 ▲국가수준의 교육개혁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왔고 ▲지능정보사회 진전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등 급변 미래사회를 선도할 새로운 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는 교육학 분야 전문가나 공무원, 교원 외에도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과 국회 외에도 교육감협의체와 대학교육협의회, 교원단체,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 협의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혔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비롯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 한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이 필요하고, 소수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방식으로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가수준의 교육개혁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교육 현장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도 공동합의문과 공동선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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