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 OECD보다 높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 OECD보다 높아
  • 황혜원 기자
  • 승인 2020.09.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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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20’ 분석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약 1,425만 원...전년보다 6%p 증가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OECD 교육지표 2020’ 발표 결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17년 우리나라 초등학교~고등교육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 대비 0.5%p 낮았으며, 민간재원은 1.4%로 0.6%p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비율은 0.6%였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0.4%p 낮은 수치다. 반대로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평균(0.4%) 대비 0.6%p 높게 나타났다.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을 보면, 2017년 국내 초등학교~고등교육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집계됐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87.3%, 고등교육은 38.1%로 OECD 평균(각각 90.1%, 68.2%) 보다 낮았으나,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 

2017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981(약 1,425만 원)로 전년보다 6%p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11,231)보다 높은 수치다.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초등학교 6%p, 중학교 10%p, 고등학교 1%p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2018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학교는 12.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OECD 평균(각각 21.1명, 23.3명)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평균 법정 급여는 $31,909(약 3,795만 원)로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평균 $56,385(약 6,706만 원)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또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이달 중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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