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완화...원격수업 기준도 대학 자율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 완화...원격수업 기준도 대학 자율로
  • 이승환 기자
  • 승인 2020.07.02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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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총장과의 대화에서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정책과제 제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 40%로
일반대학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 허용...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 방안도 마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대학의 재정 및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하고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제한을 획기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2021년부터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 운영이 허용되며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인철 대교협 회장,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 등 전국 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자율성 제고

교육부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위한 재정 및 평가 부담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업비 집행기준, 집행불가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비의 폭넓은 집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편해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3년 사업비 총액의 30%인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도 4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되면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몇 가지 불가 항목 외에는 자유롭게 혁신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사업비 집행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지원 진단 항목 등은 2020년 1학기에서 제외하고, 강좌수 산정 지표도 2020년 1학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수를 합산해 반영하는 등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부 지표도 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 일부 지표도 조정한다. 불법체류율, 의료보험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언어능력 기준 등 입국 유학생 감소 등으로 영향을 받는 지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원격수업이 대학의 ‘뉴노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은 이날 발표에서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 ▲대학 운영기준의 혁신 ▲대학 간 공유와 협력 촉진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 강화 ▲K-에듀 국제화 등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된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20% 제한)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한 획기적 개선 >

특히 2021년부터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석사・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허용 >

□ 꼭 필요한 규제만...대학으로 교육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이 혁신의 주체로 바로설 수 있도록 대학 운영기준도 혁신한다.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현장에 맞추어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대학의 핵심운영 기준을 재정비한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 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 꼭 필요한 규제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가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도입을 추진한다. 

□ 국내 대학 해외진출 촉진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마련을 통해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과목 이수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꾀하고,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대교협 부회장)이 ‘Post-Corona 대학혁신전략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대학의 혁신전략에 대해 발표했으며, 4명의 대학・전문대학 총장이 토론자(패널)로 참여해 대학별 혁신 사례 및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정책 분야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가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화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반영,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정책도 수립・발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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