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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 얼마나 위기이길래···
<긴급점검>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역전···구조개혁 예고
2014년 01월 03일 (금) 09:32:25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2014년 교육계와 대학가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대학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했고 대학들 역시 구조개혁을 2014년 사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감소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대입정원이 유지될 경우 이른 바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정부와 대학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까? <대학저널>이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의 보고서를 통해 학령인구감소 위기 시대를 긴급 점검해봤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역전=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입학자원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는 대입정원과 입학자원 간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3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대입정원은 55만 9036명이다. 그리고 2013년 학령인구, 즉 입학자원은 63만 1835명으로 아직까지 입학자원이 대입정원보다 많다. 한 마디로 대학들이 개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3년의 대입정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2018년에 처음으로 입학자원이 대입정원에 미달하게 된다. 즉 2018년 입학자원은 54만 9890명으로 대입정원에 9146명 부족하다. 이후 2023년에는 학령인구가 39만 7998명으로 급격히 줄어 대입정원보다 16만 1038명이 부족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 이에 대해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저출산 영향으로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대학들의 충원위기가 가시화된다"고 지적했다. 

   
 

■지방대 위기 심각, 강원·충청권이 '최대'=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수도권 소재 대학들보다 지방대에 있어 더욱 치명적이다. 배 교수는 "대학에 다가 올 충원 위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며 "수도권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지방대들은 위축되거나 고사할 위기"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예측한 지역별 충원율 전망 결과, 수도권의 경우 2013년 약 150% 수준에서 2018년 130% 수준으로 급감한 뒤 2040년까지 줄곧 100% 수준을 유지한다. 제주권, 동남권, 호남권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충원율이 100%를 넘지만 2018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모두 100% 이하로 떨어지고 2040년에는 60%~80%에 머물게 된다.

지역별 충원율 위기는 강원권과 충청권이 최대다. 2013년 강원권의 충원율은 6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충청권의 충원율은 70%대다. 그러나 2040년 강원권과 충청권은 50% 이하로 충원율이 떨어지며 이는 지역별 최저 수준이다.

   
 

■전문대학도 위기 초래=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위기는 전문대학도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2013년 전문대학의 평균 충원율은 약 100% 수준으로 4년제 대학의 평균 충원율(약 120% 수준)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평균 충원율 차이는 2018년부터 30% 수준으로 벌어진 뒤 2040년에는 70%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 2040년 기준 전문대학의 평균 충원율은 20%대이고 4년제 대학의 평균 충원율은 90%대 수준이다. 

배 교수는 "현 추세라면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진다"면서 "고등직업교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국가적으로 중견·고급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현재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급감 현상과 대학 재정의 위기, 글로벌 경쟁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학의 책무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대학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학령인구감소 시대가 불과 4년 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 구조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새로운 대학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대입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여건과 연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분야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들도 위기를 감지, 구조개혁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다가오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2014년에 전문대학은 박근혜정부에 발 맞춰 우리 사회와 산업체, 학생들에게 신뢰받고 환영받는 그리고 올곧은 교육기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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