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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정상화 해법은 '공영화'"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 위한 토론회' 열려
인하대 교수·동문 "교육부가 공영화 적극 개입해야"
2018년 12월 10일 (월) 16:11:04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인천시 국회의원과 인하대학교 교수, 동문들이 인하대에 대한 한진그룹의 경영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진그룹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진그룹 족벌 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 및 인하대학교 교수협의회,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인천지역시민단체들과 인하대총학생회동문회 등이 참여했다.
  
박찬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하대는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한 대학인만큼 학내 구성원간의 갈등이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공적 기관인 대학교가 특정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대학의 공영화를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

  
최금행 인하대 총동문회장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모교인 인하대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17만 동문들은 무력감에 빠졌다”며 “하루 빨리 재단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준석 인하대 총학생회장동문회 회장도 “반창회 수준의 재단 이사회가 바뀌어야 인하대가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김명인 인하대 교수회 의장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의 인하대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 김광산 법률사무소 교원 대표가 '사학법인의 전횡 허용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김명인 교수는 “현재 인하대 구성원은 대학이 개교 이래 유례없는 곤경에 처해 있고, 그 원인이 대부분 학교법인의 문제로부터 비롯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장기간의 투자 부재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 노후, 구성원의 사기 저하, 우수 신입생 및 우수 교원 유치의 거듭된 실패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진상사의 인하학원 승계는 기존의 인하학원이 한진상사에 매각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정신과 그 독자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의 경영주체였던 국가가 한진상사의 조중훈 대표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식돼야 한다”며 “현 조양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인하학원과 한진그룹 관계의 이러한 역사적 성격을 몰각하고 ‘학교의 주인은 나다’라는 오도된 인식으로 인하대를 한갓 자신의 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광산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의 공영화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대학의 공영화도 전면적으로 시행돼 소유는 인정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상지대, 조선대등 사학문제로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립대뿐만 아니라 인하대처럼 재벌그룹의 전횡으로 표류하고 있는 학교들의 공영화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한 토론에는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가 나섰다.
  
최 대표는 “학교법인의 전횡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등 대학 관련 법률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법 규정 하에서 견제수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러한 견제수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법인을 감독·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학의 대표적 학교인 인하대의 정상화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인하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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