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GO "사립학교 성폭력 대책 촉구"
부산NGO "사립학교 성폭력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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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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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성명…2주간 1인 시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21일 여자고등학교 2곳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내 성폭력에 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에는 부산학부모연대,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 등 13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성차별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 앞에서 오는 25일부터 2주간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여고 2곳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교내 성폭력을 접하면서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학생 인권과 성 평등을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학교에서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심지어 학생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두 여고 사건 이전에도 '스쿨 미투'는 늘 있었다"며 "이런 교내 성폭력이 일어날 때마다 교육청에서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봐주기식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번에 교내 성폭력이 일어난 두 학교가 사립학교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2018년 교내 성폭력이 일어난 학교는 전국 65곳이고 이 중 80%가량이 사립학교였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립학교는 이사장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된 곳이 많고 대부분 교사가 재단이 운영하는 소수 학교에만 근무하므로 개방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라며 "공립학교 교사는 법률 위반을 했을 때 비위 처분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는 재단 내 징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교육청 징계가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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