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교양과목 축소로 내홍
연세대, 교양과목 축소로 내홍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3.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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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학생 수업권 훼손…강의 수 복구해야“
학교 측, ”강사법과 무관한 개편…학생 의견 경청할 것“
▲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 연대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수업 구조조정을 규탄하며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 학생들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강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강의선택권이 줄어들고 강의 수준의 양적, 질적 악화로 인해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연세대 재학생들이 학교의 강사 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개설 강의 수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학교에 촉구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이번 개편은 사전에 계획된 개편으로 강사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연세대학교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1학기 선택교양(생활·건강영역 제외)이 지난해 1학기 대비 약 66%, 필수교양은 약 10% 수업이 감축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1학기 수업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이번 학기에는 국제캠퍼스 글쓰기 분반 수는 83개에서 59개로 줄었다. 신촌캠퍼스의 경우 선택교양 수업 수(생활·건강영역 제외)가 120개에서 41개로 축소됐다.

공대위는 이러한 축소의 원인으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이 그 대상이다. 강사법의 핵심은 ▲서면계약을 통한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으로 강사의 처우 개선과 대학 내 학문성 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부족과 정부 지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거나 강의 수 축소, 재계약 거부 등 실질적 ‘해고’와 다름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연세대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수업 자체의 수가 줄어들고 분반이 감소해 수업 정원이 늘어났다“며 ”학생들은 강의 수준의 양적·질적 악화가 본인들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구조조정은 ‘강사법’이 가진 강사의 처우 개선과 대학 내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개설 강의 수를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지 않는다면 학문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설과목 축소로 인한 문제는 비단 연세대만이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하는 대응 방안 문건이 유출되면서 홍역을 치렀고, 중앙대는 학생들로 구성된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책위’가 개설과목 감소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총학생회가 자체적으로 개설 강의 현황을 조사 중이다.

공대위는 ”설령 이번 구조조정이 강사법 때문이 아니라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요구하며 ”학생들이 대학다운 대학을 다닐 권리를 더이상 침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의 주장에 연세대는 ”교양과목 개편은 2017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이번 개편은 강사법과 무관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2017년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교양과목 운영 개선을 논의해 2018년에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개설해오던 과목의 개설 규모를 줄이는 대신, 시대 상황에 맞고 학생들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는 과목(인권교육, 코딩, AI, 빅데이터 관련 수업)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업 내용이 중첩되던 일부 교과목들이 통합되면서 개설 과목 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개설 규모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신촌캠퍼스의 경우 학부 개설분반은 약 3000개로, 실제적으로 직전 학기 대비 감소한 강의 숫자는 1%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향후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있어 학생 참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미래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주체이자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 언제든 진지하게 소통하고 치열하게 고민할 의향이 있고, 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 혹여 문제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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