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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강사 전업·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위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 판결
2019년 03월 15일 (금) 10:51:18
   
※위 사진은 기사랑 관련 없음 (출처: pixabay)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대학이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를 구분해 시간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경북소재 모 국립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노동의 대가로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학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시간강사의 노동 내용과 무관하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씨는 전업 강사로 해당 국립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악과에서 2014년 1학기 동안 매월 8시간씩 강의를 했다. 강사료는 시간당 8만 원이었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공단이 한 씨가 부동산임대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전달해 대학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지급한 4월 시간강사료 64만 원 중 비전업 강사료와의 차액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한 씨에게 통보했다. 비전업 강사일 경우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사항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5, 6월에는 비전업 시간강사료 23만여 원씩만 지급했다.

이에 한 씨는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며 40만 원 반환 처분과 감액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고, 대학이 예산 사정으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뒀지만 전업 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또 건강보험을 제출받아 추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씨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차등 지급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상 전업과 비전업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학교의 재정 상황은 근로 내용과 무관하다. 또한 임대수입이 있다고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6조 ‘균등대우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8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당하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아갔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동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의 원칙’을 헌법상 원리로 실질화한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사한 노동 직군의 임금이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기자 jyl@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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