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된다"
"전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된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3.1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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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처 합동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학생 건강증진 교육·지원에 초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 12개 부처가 학생 건강증진 교육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을 사회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주재)에서 확정, 발표했다.

성장기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만성 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 예로 국내 비만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8000억 원에서 2015년 11조 4000억 원으로 10년새 2.4배나 증가했다.

특히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시력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학생 증가,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중·고생들의 우울감 경험율이 매년 증가(2016년 25.5%→2017년 25.1%→2018년 27.1%)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초등학생 23.5%, 중학생 34.1%, 고등학생 28.3%).

이번 계획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이 곧 가정의 행복이자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공동 인식 속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참여부처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등 12개다.

관계부처, 학생건강 관련 전문가(의학계, 학계 등), 학교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범정부 계획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학생을 보다 건강하게'라는 비전 아래 학생건강에 대한 학교현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주요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건강증진 교육이 내실화된다. 학교 기반 교육은 건강행태 변화와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학생 스스로 올바른 건강관리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생과 대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건강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일반적 건강관리와 건강 취약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만 문제와 관련해 비만학생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선별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하고, 학교용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도 강화한다.

아울러 매년 유행이 반복되는 인플루엔자로 인한 수업결손을 방지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행 초등학생(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고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아당뇨 학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망 운영·지원, 자살을 시도한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세 번째로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한 학교석면 관리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조사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위해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유‧초‧중‧고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2019년 내 완료하고,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보급한다.

또한 학교와 인접한 공사현장 등 교육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인허가기관 등을 통해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과 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건강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생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으로, 학생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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