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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중심 예산마련 촉구
2019년 03월 14일 (목) 10:57:48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4일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협의회 측은 우려를 표했다.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서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이라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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