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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는 예견된 참사"
작년 총액 19.5억, 1인 월평균 29.1만원…상승세 '뚜렷'
시민·교사단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태 악화시켜"
2019년 03월 13일 (수) 15:25:35
   
(사진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작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계 곳곳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사교육 시장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000억 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총액은 6년 동안 상승세, 월평균 비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 교육부)

특히 학령인구는 과거에 비해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교육비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시 전문가 A 씨는 "당장 2017년과 비교해도 초등학생은 3만 7158명, 중학생은 4만 7046명, 고등학생은 13만 1123명 감소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각각 4220억 원, 1675억 원, 2253억 원 증가했다"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생부위주 전형 증가, 수능 출제방향 등 대입 변화가 사교육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입시컨설팅과 같은 진로·진학 학습상담의 경우 연간 616억 원의 사교육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사교육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학생부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늘면 사교육 시장 또한 궤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입시 전문가 A 씨는 "일반교과 사교육비를 보면 국어와 사회·과학과목은 각각 전년 대비 18.2%, 17.9%로 대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과목은 소폭 증가 혹은 감소하고 논술 과목은 11.9%나 감소했다. 이는 논술전형 선발 인원 감소, 영어 절대평가 전환, 수학 난이도 조절, 수능 국어, 탐구영역의 높아진 중요도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결과 발표 후 각 시민단체, 교사단체는 사교육비 상승사태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 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전무한 현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 때부터 증가신호가 명확했음에도 현 정부가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 교육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측은 교육부가 작년 △교육과정 운영 변화 및 고교학점제 도입 △고입 동시 실시 및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등을 사교육 대책으로 제시·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 갈등만 초래했을 뿐, 사교육 경감 효과가 없었음을 이번 결과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교육부가 사교육 상품 대체제인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걸 대책으로 내놨다"라며 "대입제도 및 고교체제 개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교교육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지 않고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측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없음에도 현 교육부는 또 다시 교육과정 내실화,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구축, 방과후 학교 활성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등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혁신학교 확대 등 혁신교육이라는 요란한 구호만 내세우기보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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