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설치 유력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설치 유력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3.1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등 19명 구성
3월 내 관련법 발의 예정…상반기 국회 통과 목표
▲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를 열고 국가교육위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국가교육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는 동시에 국민 의견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역할을 이관함에 따라 고등, 평생, 직업교육,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유·초·중등 교육 사무는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하되 교육 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 국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당초 15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기관 및 교육단체 참여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반영해 관련 인원을 늘렸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 제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국가교육위 설치 추진 방안과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초정권·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교육위 설치와 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간 협력적 교육정책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 내용을 골자로, 조승래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이달 내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 출범 준비는 물론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 개편 준비도 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중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4월 10일경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는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반기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한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주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산업화 시대 교육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로, 표준화·객관화된 지식전달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해 기존 체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새로 개편되는 미래 교육 거버넌스는 국가교육위, 시·도 교육청, 교육부, 학교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게 돼 교육 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수립에 최적화된 교육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