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집단휴원 예고에 교육부 '엄정 대응'
유치원 집단휴원 예고에 교육부 '엄정 대응'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2.28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유총, 개학 앞두고 집단휴원 공표…2000여 유치원 휴원 예상
교육부 "명백한 불법행위, 휴원 시 불이익"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이 집단휴원을 예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긴급돌봄체계 가동과 휴원 시 불법여부 점검과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한유총 측은 회원의 60% 이상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것이라 예상했다. 전국 약 2000여 곳에 해당되는 숫자다. 단 실제 개학 연기 여부는 각 유치원에서 자율결정할 것이라 한유총은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개학 연기는 합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에 나섰다. 단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유총 측 발표 후 교육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집단휴업의 즉각 철회와 동시에 이번 투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할 것이며, 휴업참여 유치원은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선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도록 긴급돌봄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하고 임시돌봄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도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단체들도 한유총의 이번 행동에 거세게 반발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반교육적 행동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 측은 "한유총이 사유재산 침해 운운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입학 연기를 선언한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하는 언행"이라며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아이들 교육에 쓸 돈으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구입하는 등 전 국민을 분노케한 비리가 발각됐음에도 일말의 반성없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유총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학교이자 교육자로서 책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