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가시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가시화'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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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교육계 단체·인사들 모여 정책토론회 개최
위원회 설치 법률안 제시…국회 통과 후 출범 예정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미래교육의 핵심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장관급 포함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10년단위 교육계획·정책 마련, 국민의견 수립 등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교육계 대표,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를 비롯 국회교육희망포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안민석·신경민·조승래,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 24일 교육단체(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 2월 20일 고등교육 단체(학생, 교수, 대학협의체, 국가교육회의 등)의 신년 간담회에 이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교육계의 의지를 다시 표명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 전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 시도교육청·학교의 자율과 자치를 강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백범 차관은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정책을 강화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한 중장기 교육방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제자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부-국가교육회의-국회 TF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위원은 위원장(장관급), 상임위원 2명(차관급) 포함 15명 이내로, 대통령 지명(5명) 및 국회 추천(8명), 당연직 위원(교육부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발제 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통해 교육계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은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새로운 미래교육을 여는 원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난 100년의 교육을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교육 방향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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