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자사고 우수학생 쏠림현상 극심
전국단위 자사고 우수학생 쏠림현상 극심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2.2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교육걱정·김해영 의원, 분석결과 발표…상위권 학생 일반고와 최대 10.3배 차이
평균 학비 1133만 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싸…"교육 양극화 근절돼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 또한 대학등록금을 넘어설 정도로 '교육 양극화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국회의원과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전국에는 46개의 자사고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10개교는 전국단위 자사고, 36개교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전국단위는 학생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선발하며, 광역단위는 해당 학교 소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이번 분석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초기 자립형 자사고였던 광양제철고, 민사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6개교와 이후 들어온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대부고, 인천하늘고다.

분석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상위권 학생 비율은 10배 이상 차이났으며, 학비 또한 대학등록금의 4배에 달하는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사교육걱정과 김해영 의원은 이를 '심각한 교육 양극화현상'이라 주장했다.

우선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로, 서울 일반고 평균 8.5%에 비해 약 10.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 가능한 전국단위 자사고 6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의 경우, 제출한 모든 과목의 성취도를 합산한 결과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이 최대 99.4%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입생 대부분이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임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자사고 측은 ‘고입 동시 실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자사고가 현실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있지 못하고, 우수 학생으로 인한 ‘선발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않으며, 일반고의 학력저하 현상에 자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자사고의 주장과 정반대라는 게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들은 전국단위 자사고의 과도한 성적 우수 학생 쏠림현상 원인은 첫째 학생 우선 선발권으로 인한 고입전형 특혜, 둘째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성적을 반영하는 선발방법, 셋째 전국단위 모집의 허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전국단위 자사고는 '자사고 위의 자사고'로 존재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러한 선발효과는 소위 SKY대학 입학 설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고 측은 선발효과가 아닌 우수한 교육과정과 시스템 효과라 하지만, 그럴려면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사고 측이 학생 우선 선발권에 집착하는 건 스스로 선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선발효과라면, 그 다음 요인은 자사고와 일반고 입학생들의 경제적 배경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회계 기준 전국 공·사립고 2341개를 분석한 결과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58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고 학비 279만 원 대비 약 9.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평균 대학등록금 665만 원 대비 약 3.9배 수준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를 비롯한 자사고·특목고의 학비는 1차적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중학교 성적이 우수해도 이 정도 수준의 학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진학할 수 없는게 일반적이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의 높은 학비는 일반적인 학부모·학생들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해 귀족학교로 군림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게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사교육 유발도 문제다. 사교육걱정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의 경우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최대 4.9배 높았다. 사교육비의 계층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사교육걱정과 김 의원은 "전국단위 자사고와 같이 사회적·경제적·성적 중심의 분리교육으로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없다"며 "소수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들의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사고의 고입 우선 선발권을 해소해야 한다.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체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