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평가 불신에 '고교상피제' 급물살
내신평가 불신에 '고교상피제' 급물살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2.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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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 이어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도입 확산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사건이 잇따르며 내신성적 평가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중·고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고교상피제’를 도입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대도시 교육청은 올 3월 새학기부터 자녀가 재학 중인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공립 중·고교 교사들에게 전보 신청을 내도록 요청해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반영한 상태다. 교사 인사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사립학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최소한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올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때도 교직원 자녀 96명을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부터 공립 중·고교 교사 발령 시 상피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은 3월 1일자 인사에서 모두 전보 대상이다. 사립학교에는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업무지침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대구·광주시교육청도 3월 1일자 인사에 상피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농어촌이나 섬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지역 특성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남·경북·충북·인천·강원교육청 등은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부터 상피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문계 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부모나 학생 중 한쪽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상피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 지역에 인문계 고교가 2곳 밖에 없는데, 이 중 한 곳이 사립이어서 교사 전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섬 학교로 발령이 나면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상피제 전면 시행은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성적 평가·관리에서 교사 부모를 배제하고 교사 전보 요청 시 자녀가 어느 학교에 있는지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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