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누린다"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누린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2.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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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계획 발표…3조 6000억 투입
지원대상 확대로 약 69만 명 등록금 절반 이상 받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대학생 3명 중 1명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 '2019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약 3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관련예산은 2012년 1조 7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정부(국고 재원 장학금)와 대학(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공동 노력으로 약 6조 5000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2017년 기준 대학생 112만 명이 1인 평균 연 319만 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누렸다. 특히 소득 2구간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2018년 기준 평균 94%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달성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의 경우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자를 전년 120%까지에서 130%까지로 확대했다. 대학생 약 69만 명(3명 중 1명)은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학습 병행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작년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되는 입학금은 기존 개별 신청 방식에서 별도 신청 없이 우선 감면되도록 개선됐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최대 12주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 소요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과 관련해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향후 결과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9학년도 신·편입생의 경우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유형Ⅱ는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유형별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명단은 기사하단 참조).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2018년 12월 마감됐으며 2차 신청은 1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및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전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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