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공금 빼돌린 해임 교수, 해임 취소 소송 '패소'
대학 공금 빼돌린 해임 교수, 해임 취소 소송 '패소'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2.0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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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재판부 "보조금 편취는 충분한 징계 사유" 판단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대학교 공금을 빼돌려 해임된 교수의 해임 취소 소송이 패소로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창원대 총장을 상대로 전직 교수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창원대 한 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외부전문가 인건비, 회의비 등으로 써야 할 국가보조금 1억 51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학 측은 1심 판결을 근거로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며 해임했으며, A씨는 ‘빼돌린 보조금은 개인 용도가 아닌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징계가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립대학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보조금 편취는 충분한 징계 사유이며, 징계수위 또한 사회통념 상 지나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5월 4300여만 원을 제외한 1억 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이 인정돼 1심보다 줄어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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