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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능 고교 교육과정 위반 '심각'
사교육걱정 분석결과 15개 문제 교육과정 위반
한 문제 풀이만 최소 15분…국가 상대 손배청구 예정
2019년 01월 31일 (목) 13:30:35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 중 수학 12개, 국어 3개 총 15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3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 측은 이날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게 사교육걱정 측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과 국어영역 문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거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수학 5명, 국어 5명)이 참여했다.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다.

분석결과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세부 위반 문제와 근거는 기사 하단 표 참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 측은 주장했다.

   
수학 가형 30분 문제 (출처: 사교육걱정)

평가원은 30번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근거를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에도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 분석에 따르면,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걱정 측은 "현장교사들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어도 최소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라 주장했다"며 "이 또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한정된 경우로 나머지 학생들은 손도 댈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교육걱정은 국어영역에서도 출제된 문항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이 대학 전공 수준의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돼 수험생들이 ‘LEET(법학적성시험)’, ‘PSAT(행정고시)’에 출제된 제시문을 공부하며 고난도 제시문에 대한 독해 연습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42번 문항 제시문에 사용된 ‘모순 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보기>에서 사용된 ‘반대 관계’와 같은 개념들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 중 고전 논리에서 배우는 ‘명제의 논리적 관계’ 관련 단원 중 ‘명제의 대당관계’와 관련된 개념으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의 개념과 내용을 다룬 수능 국어 제시문과 보기(출처: 사교육걱정)
   
수능 국어영역 42번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개념이 나오는 대학 교재(출처: 사교육걱정)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 관련 시험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국가기관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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