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코디 잡겠다" 현장반응은 '시큰둥'
"입시코디 잡겠다" 현장반응은 '시큰둥'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1.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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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 사교육 점검 계획' 발표…1~11월까지
점검기간·대상 명시해 실효성 미미…근본적 대책 필요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점검 계획을 밝혔으나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회에서는 드라마 'SKY캐슬'의 인기가 대단하다. 드라마에서 소개되는 '입시코디' 등 초고액 사교육 현장은 실감나는 연출로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입시전략부터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주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입시컨설팅학원은 2018년 기준 248개로 5년새 4.9배 늘어났다.

이들 학원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남, 서초의 경우 분당 5000원의 교습비로 시간당 30만 원의 교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진학지도 1개월 10시간에 300만 원, 20시간에 600만 원까지 최고수준으로 받는 학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24일 사교육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1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합동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선행학습 유발광고 ▲코딩학원 ▲고액 유아 대상 학원 ▲기숙형 학원 ▲수·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 등이다.

교육부 측은 "증가하는 사교육 수요를 막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SKY캐슬의 영향으로 인해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번 점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점검을 미리 예고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며, 처벌 기준이 없어 사실상 보여주기 식이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합동점검을 통한 사교육비 감소효과는 전무할 것이라 밝혔다.

사교육걱정 측은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간에 광고와 교습행위를 은폐할 조건이 충분하다. 단속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불법 영업 행태를 단속하려면 불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의 경우 적발돼도 처벌기준이 없어 시정명령에 그친다고 사교육걱정 측은 설명했다. 무엇보다 단체가 아닌 개인교습자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교습행위를 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 밝혔다.

사교육걱정 측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점검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가 없어졌다고 선행학습 상품 판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선행상품을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고입 및 대입 제도의 개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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