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교권추락에 떠나는 교사들
끝없는 교권추락에 떠나는 교사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1.22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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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증가 추세…교권추락이 주원인
4년간 교권침해 건수 1만 2311건…교권 3법 등 대책 시급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신체·언어폭력, 수업방해, 각종 민원 및 소송 등 교권추락이 극에 달했다. 의욕을 잃은 교사들의 퇴직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월과 8월 명예퇴직 신청인원 총 6136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8월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은 훨씬 뛰어넘는다. 

2월 신청자 수만 보더라도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 2019년 6039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곧 심각한 '교단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은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권추락과 생활지도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전국 교원 2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8%가 최근 명예퇴직 신청 교원 증가 이유로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당시에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점에 달했지만, 해당 이유는 2순위로 밀려날 정도로 교권추락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와 불만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전국 교원 1196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98.6%가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그리고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가 꼽혔다.

이처럼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교직 자괴감 등 교권 추락이 주원인이 돼 교단을 등지는 상황이다. 

교권침해 발생건수도 증가추세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총 1만 2311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의 폭언·폭행·악성 민원 등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사건이 절반을 넘어섰다.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수업방해 남학생의 어깨를 잡았다가 성추행으로 몰리거나, 수업 중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학생에게 주의를 주려 어깨를 툭 쳤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사실상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해 떠나는 교사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하연수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떠나가는 교실에서는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경력 교원들의 전국적인 명예퇴직 증가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실의 생기를 잃게 만들며, 학생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는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비롯한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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