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이토록 가벼운 존재였나?
학위, 이토록 가벼운 존재였나?
  • 신영경 기자
  • 승인 2019.01.18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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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편집국 신영경 기자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대학의 부정 입학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학들이 소위 '학위 장사'로 불리는 교육 비리를 일삼고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이 잇단 비리와 부실로 얼룩져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갖고, 대학들의 학사 부정 및 교육 비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그간 연예인과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학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

동신대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공무원 등에게 학사 편의와 장학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생들은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이 인정됐다. 손쉽게 학점과 학위가 수여됐고, 학교는 장학금을 부정 지급하기도 했다.

학교측 교수들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학칙에 없는 방침은 무효”라며 대학에게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조치와 담당 교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부산경상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300여 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2명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했고,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을 재적처리 하지 않았다.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을 진행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정보 공시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같은 교육 비리 논란은 한두 번 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대학의 출석 특혜와 입시 부정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학위 장사를 벌인 학교가 비단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 앞으로도 유사사례를 적발하고 교육 신뢰를 제고하는 일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사 비리, 입시 비리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중대 교육 비리로 간주해 엄격하게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들이 학사 비리를 저지르는 이유는 보통 입학자원 유입과 재정 확보에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난이 가중됨에 따라 암암리에 학위 장사를 일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지성의 상아탑인 대학이 온갖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된다면,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만다.

부정과 비리로 인해 누군가가 특혜를 받고,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이제 근절돼야 하지 않을까. 교육비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대학들 역시 교육 신뢰를 높이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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