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자사고 중심 고교서열화 '심각'
특목고·자사고 중심 고교서열화 '심각'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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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사교육걱정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5.2배 차이"
"고교서열화 막기 위한 '선지원-후추첨제' 시행돼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외고·국제고·자사고로의 우수자원 쏠림현상이 심각해지는 등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전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다. 

조사 결과 외고·국제고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44.4%로,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았다. 외고·국제고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을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69.4%로 증가하는데, 동일조건에서 일반고는 18.2%로 3.8배 차이가 난다. 

반면 내신성적 하위 50% 이하 비율은 일반고는 49.8%인데 반해, 외고·국제고는 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를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특히 외고·국제고가 최초 취지와 달리 진학중심학교로 변질됐다는데 우려를 표했다.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평준화에 포함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한 배려와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시작됐다. 그러나 어학이 더 이상 영재교육 분야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 설립 목적은 희미해졌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 측은 현재의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는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대입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돼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14~2018 외고 졸업생의 어문 계열 진학률'에 따르면, 학생 3명 중 1명 정도만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어보다 시험에 유리한 아랍어를 택하는 외고생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밝힌 '수능에서 전공어 대신 아랍어 선택한 외고생 비중 추이'를 보면, 2015년 아랍어 선택 비중은 3.48%에 반해 2018년에는 22.23%로 6배 넘게 증가했다.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자사고도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23개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들이 18.5%로, 일반고 8.5%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20% 이상으로 확대하면,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서울소재 자사고의 경우 2015학년도부터 추첨+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특목고·자사고 등으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고입단계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 측의 설명이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2018년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에서 일반고 희망 학생은 8.7%지만, 광역단위 자사고는 43.0%, 전국단위 자사고는 40.5%로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장 교사들도 고교서열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이 조사한 '고교체제로 인한 고교서열화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를 보면, 전국 3494명 교사 가운데 82.4%(2878명)이 고교서열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고입은 선발시기 뿐 아니라 불공정한 선발방법도 문제이므로, 고입 동시 실시 및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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