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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대학별 지원금액 3월 윤곽
기본계획(시안) 발표…자율개선대학 218교에 7960억 원 지원
역량강화대학은 66교 중 22교 선정, 426억 원 지원
2019년 01월 08일 (화) 14:00:00
   
교육부 (출처: 위키피디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들에게 차등 없는 지원을 실시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218개교에 총 7960억 원이 지원되며 대학별 세부 지원금액은 3월 발표가 유력하다. 역량강화대학은 66개교 중 22개교를 선정해 426억 원을 지급하며 발표는 4~5월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하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3월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다양한 목적형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까지는 ▲PoINT(국립대학 혁신)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 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상공학인재양성)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BK21플러스(글로벌박사양성) 등 8가지 사업으로 분류됐다.

2019년부터는 ▲PoINT(국립대학 혁신)→국립대학 육성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산학협력(LINC+)  ▲BK21플러스(글로벌박사양성)→연구지원(BK21 플러스)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나머지 사업 5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운영된다.

   
출처: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2019년 사업비는 4년제 대학 5688억 원(전년대비 1241억 원 증액), 전문대학 2908억 원(전년 대비 400억 원 증액) 등 총 8596억 원이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해 대학 유형별로 지원된다. 

자율개선대학은 <Ⅰ유형>자율협약형으로 4년제 대학 131개교에 5350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자율개선대학 120교에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A, B등급에 속한 교대 11개교가 포함된 것이다. 역량강화대학은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12개교에 296억 원이 지원된다. 

   
출처: 교육부

전문대는 <Ⅰ유형> 87개교에 2610억 원, <Ⅱ유형> 10개교에 130억 원 그리고 자율개선대학 중 <Ⅲ유형>후진학선도형 15개교를 선정해 150억 원을 지원한다.

   
출처: 교육부

<Ⅰ유형>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은 사전평가 없이 100% 지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특정대학이 아닌, 전체 대학에 100% 지원하는 것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인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 사전 평가 없이 컨설팅 후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즉 기준 경비(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규모지수(√재학생수), 교육여건(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조정상수를 곱한 값이 대학별 지원액이다.

   
출처: 교육부

또한 2019년 지원금은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학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권역별(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이상 5개 권역)로 배분한다. <대학저널>이 교육부 측에 문의한 결과, 구체적인 배분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소모적 경쟁 없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무성도 강화된다. 사전 평가는 없지만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자문하는 컨설팅이 실시된다. 

대학은 컨설팅단의 수정·보완 권고 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하며, 수정된 계획의 내용과 성과지표, 의무 이행사항 등을 포함해 교육부와 '대학혁신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성과 제고, 대학 혁신성장 견인과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 2020년 이후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 내외)를 연차‧종합평가 등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해 대학의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Ⅱ유형>역량강화형: 30교 중 12교 선정…중장기발전·정원감축 계획 중심 평가

역랑강화대학은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되며 30개교 가운데 12개교를 선정, 2019년 기준 296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해 5개 권역별 균형을 고려, 선정한다. <Ⅰ유형>자율협약형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된다.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혁신지원사업의 체계성 ③교육과정 혁신 ④교수-학습 지원체제 혁신 ⑤재정집행계획 ⑥성과관리 ⑦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최종 선정된 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Ⅰ유형>자율협약형과 동일하게 100% 재원배분산식이 적용돼 지원받게 된다.

연차별 사업 종료 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하위 대학의 사업비 일부(10% 내외)를 감액, 상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대 지원방식 동일…후학습 활성화 위한 'Ⅲ유형' 신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전문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취업 역량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 원 증액된 총 2908억 원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Ⅰ·Ⅱ·Ⅲ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할 예정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자율개선대학 87개교에 2019년 기준 총 2610억 원이 지원된다.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사전 평가 없이 100%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중 10개교를 선정해 2019 기준 총 13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해 적정 규모화를 유도하고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정방식은 4년제 대학 <Ⅱ유형>역량강화형과 동일하며, 평가항목은 ①대학의 기본여건 ②대학의 특성화 및 사업 목표 ③특성화 추진 계획 ④성과관리 계획 ⑤재정집행계획 ⑥정원감축이행계획의 합리성 등이다.

   
출처: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Ⅲ유형>후진학선도형의 존재다. 평생직업교육 역량강화 및 지역 직업교육 거점센터 구축 운영 계획 등 후진학 선도형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로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Ⅲ유형>은 자율개선대학 중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개교씩 15개교를 선정, 2019년 기준 총 150억 원(교당 10억 원)을 지원한다.

   
출처: 교육부

선정대학은 다양한 지역 학습자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학점 인정과 연계하는 후학습 활성화 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1월 중 계획 확정, Ⅰ유형 3월, Ⅱ유형 4~5월 지원 유력

이번 발표에 앞서 <대학저널>이 취재한 결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 Ⅱ유형 유무 등 정책유도지표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교육부는 올해 추진되는 '강사법'과 관련,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사업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연다.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Ⅰ유형은 선정평가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 후 바로 협약을 체결, 지원이 가능하다. 대략 3월로 예상하고 있다. Ⅱ유형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 대략 4~5월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대학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의 산실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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