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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정치·이념화 배제시켜야"
교총, 초등 교과서 검정 전환 관련 입장 밝혀
"발행체제보다 가치중립적 교육이 중요"
2019년 01월 07일 (월) 19:03:00
   
사진출처: 연합뉴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과서는 국정, 검정 여부보다 학생에게 가치 중립적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현장이 이념 편향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교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의 취지는 공감하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고, 가치중립적 교육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에서 금성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갈등, 초등 새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에서의 갈등을 언급하며,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과서 갈등에 따른 피해와 혼란은 결국 학교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해 기존에는 ‘수정 지시’와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 반해 앞으로는 ‘수정 권고’, ‘수정 요청’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된 점이라고 교총은 지적했다. 기초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연구위원의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양적인 측면이 강화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나 수정 권고 거부 교과서와 그 내용을 학교에 공지해 선택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학교에 온전히 책임을 떠넘기고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심사 약화로 수정 권고를 거부하는 교과서가 속출한다면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게 교총 측의 생각이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만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과서는 발행체제 자체보다 올바른 교과서를 갖고 학생에게 가치중립적인 교육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교육현장이 이념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초등교과서의 검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교총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현장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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